강민주 변호사의 디지털 법률 블로그

최근 디즈니사의 다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유효기간이 도과하면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저작물이 캐릭터나 그림 등 미술저작물이라면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텐데, 캐릭터 등의 이름을 기존 저작권자가 상표로 등록해두고 있다면 저작물을 ‘상표로 사용’하게 될 경우를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아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다 다시 또 잠정 보류되면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루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 루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1) 공동의 사업에 2) 금전…

엔씨소프트가 지난달 한국 및 국내에서 카카오게임즈와 ‘롬’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레드랩게임즈는 ‘다중접속역할게임’ (MMORPG) ‘롬’을 개발했고 카카오게임즈는 레드랩게임즈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어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임에 대한 저작권…

저작권법은 인간의 모든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에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고, 법인이 공표한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일환으로 비교적 늦게 체계가 갖추어져서 그간 보호기간 만료로 인한 이슈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와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캐릭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하고 있다. 디즈니사의 여러 캐릭터 들도 저작권이 만료되고…